새벽 도로에서 앞차를 쫓아가 「음주운전 신고하겠다」, 네 번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28. 공갈, 공갈미수 사건(2024고단1526)에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공갈, 공갈미수
- 선고
- 징역 6월 실형
-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 운전자 4명 · 3명이 모두 850만 원 송금 · 재판 중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
- 양형기준
- 형법 제35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고단152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청주 시내 도로에서 새벽에 다른 차를 뒤쫓거나 앞을 가로막은 뒤 「술 마셨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첫 운전자에게서는 「돈을 주면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겠다」며 550만 원을, 두 번째 운전자에게서는 말다툼 중 어깨를 밀리자 「폭행죄로 신고하면 합의금에 벌금까지 낸다, 가게도 근처 아니냐」며 200만 원을, 세 번째 운전자에게서는 「차 문에 부딪혔다」며 1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습니다. 네 번째 운전자는 「요즘 벌금이 1천만 원 정도 나오지 않냐」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운전자 4명 · 3명이 모두 850만 원 송금 · 재판 중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
유리하게 본 사정
- 재판 과정에서 공갈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 죄질이 나쁨
- 경찰 초기에는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의 내역을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음
- 동종 전력이 있고 사기 등 이종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네 사건의 공통점은 시간과 말이었습니다. 모두 새벽이었고, 피고인은 상대 차를 뒤쫓거나 앞을 막아 세운 뒤 「술 마셨냐」부터 물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경찰에 신고되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용해 돈을 받아낸 구조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상대가 어깨를 밀자 곧바로 「폭행죄」를 꺼냈고, 세 번째 사건에서는 「차 문에 부딪혔다」는 이유를 붙였습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겁먹게 해 재물이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합니다. 신고하겠다는 말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을 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쓰면 협박이 됩니다. 상대가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는 공갈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운전자처럼 돈을 주지 않았어도 겁을 준 단계에서 공갈미수가 됩니다.
양형의 이유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한 점, 경찰 수사 초기에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의 내역과 이유를 모른다고만 한 점, 동종 전력과 사기 등 이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재판 중 피해금을 돌려주고 합의했다는 한 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청주지방법원 항소부는 2024년 12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공갈 사건 가운데 1천만 원을 받아내고 벌금으로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받아낸 돈보다 수법과 반복, 전력이 형의 종류를 가른 사례입니다.
소송경과
2심 청주지방법원 2024노1253 (2024. 12. 5.)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