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단톡방에 25번 썼는데 처벌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고양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300명 이상이 들어 있는 카카오톡 오픈 단체채팅방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칭해 「제 정신 아니죠 ㄷㅋ」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올렸고, 한 달 동안 모두 25번 올렸습니다. 기소되어 재판까지 갔지만, 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입주민 오픈채팅방(300명 이상) · 메시지 25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메시지가 모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11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제312조 제1항). 이 사건은 기소돼 재판까지 갔지만 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규모만 보면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입주민 300명 이상이 들어 있는 아파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칭해 「제 정신 아니죠 ㄷㅋ」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동안 25번 올렸습니다. 다만 고소가 취소되면서 법원은 형을 정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고, 이 반복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판단도 판결문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고소 취소에는 시점과 효과의 제한이 있습니다.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한 번 취소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명예훼손은 구조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때 공소기각이 됩니다.

같은 공소기각이라도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 얼굴을 전단지 6만 장에 「공개 수배」로 뿌렸습니다」도 피해자의 의사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반면 「입주자대표 회장이 아파트 카페에 관리소장을 저격했습니다」는 단지 카페 글과 승강기에 붙인 서면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공소기각은 형사 절차가 끝났다는 뜻일 뿐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공소기각은 무죄와 다릅니다. 무죄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지만, 공소기각은 재판을 계속할 조건이 빠져 절차를 끝내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문의 판단 부분도 세 가지만 확인했습니다. 공소사실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라는 점,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라는 점, 피해자가 2025년 9월 19일경 고소를 취소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공소사실에는 일시가 분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첫 메시지는 2025년 3월 17일 오후 3시 56분, 마지막은 4월 16일 밤 9시 38분이었고, 25회 전체는 별지 범죄일람표로 정리됐습니다. 검사는 입주민 300명 이상이 가입된 방에 보낸 점을 들어 「공연히」 모욕했다고 적었습니다. 고소 취소 뒤 공소기각 판결은 2026년 1월 20일에 선고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