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지도 않은 식당에 예약앱 후기 100개를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리뷰 광고 대행업을 하던 피고인이 2023년 12월 초 한 음식점에서 후기 광고를 의뢰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모집한 사람들을 통해 2023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 실시간 음식점 예약 앱에 그 식당을 실제로 방문한 것처럼 우호적인 후기와 별점 5점을 총 100번 올렸습니다. 예약 앱 운영회사가 피해자로 기소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예약 앱 허위 방문 후기 100회 · 별점 5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는 남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그 방법이 속임수(위계)여도 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이 사건의 피해자는 후기를 단 식당이 아니라 예약 앱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실제 방문한 사람만 후기를 단다」는 앱의 운영 원칙을 속여 무너뜨린 것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리뷰 광고 대행업자였습니다. 2023년 12월 초 식당에서 의뢰를 받고, 사람들을 모아 한 달 반 동안 같은 식당에 방문 후기 100건을 올리게 했습니다. 모두 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쓴 우호적인 후기와 별점 5점이었습니다. 100번의 후기는 각각 하나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묶었습니다.

법원은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들의 신뢰가 핵심인데 그것을 훼손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50만 원 정도였고, 앱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을 뿐 적극적인 속임수를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15만 원에 리뷰 50개를 샀습니다」 사건은 반대로 식당 주인이 돈을 주고 리뷰를 산 쪽이 처벌받은 경우로, 역시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옛 직원의 가게에 1점 리뷰를 단 「전 직원이 차린 족발집에 옛 가게 사람 넷이 1점 리뷰를 달았습니다」 사건은 네 명이 각 200만 원이었습니다. 좋은 후기든 나쁜 후기든 꾸며낸 것이라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