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가 보지도 않은 식당에 예약앱 후기 100개를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5-15 선고 2024고정2153 · 업무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5. 15. 업무방해 사건(2024고정2153)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방해
선고
벌금 300만 원
무슨 일이 있었나
예약 앱 허위 방문 후기 100회 · 별점 5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정2153

무슨 일이 있었나

리뷰 광고 대행업을 하던 피고인이 2023년 12월 초 한 음식점에서 후기 광고를 의뢰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모집한 사람들을 통해 2023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 실시간 음식점 예약 앱에 그 식당을 실제로 방문한 것처럼 우호적인 후기와 별점 5점을 총 100번 올렸습니다. 피해자는 예약 앱 운영회사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예약 앱 허위 방문 후기 100회 · 별점 5점

선 고
벌금 300만 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다툰 금액
얻은 이익 약 50만 원 (허위 후기 100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인 점
  • 시스템 허점을 이용했지만 적극적인 속임수를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얻은 이익이 50만 원 정도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플랫폼 사업의 신뢰도를 해쳐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 피해 회사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별점을 깎은 게 아니라 올려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식당이 아니라 후기를 믿고 예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앱 회사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는 남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그 방법이 속임수(위계)여도 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이 사건의 피해자는 후기를 단 식당이 아니라 예약 앱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실제 방문한 사람만 후기를 단다」는 앱의 운영 원칙을 속여 무너뜨린 것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리뷰 광고 대행업자였습니다. 2023년 12월 초 식당에서 의뢰를 받고, 사람들을 모아 한 달 반 동안 같은 식당에 방문 후기 100건을 올리게 했습니다. 모두 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쓴 우호적인 후기와 별점 5점이었습니다. 100번의 후기는 각각 하나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묶었습니다.

법원은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들의 신뢰가 핵심인데 그것을 훼손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50만 원 정도였고, 앱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을 뿐 적극적인 속임수를 쓴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15만 원에 리뷰 50개를 샀습니다」 사건은 음식점 광고를 대행하던 사람이 업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허위 후기를 올리게 해 처벌받은 경우로, 역시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옛 직원의 가게에 1점 리뷰를 단 「전 직원이 차린 족발집에 옛 가게 사람 넷이 1점 리뷰를 달았습니다」 사건은 네 명이 각 200만 원이었습니다. 좋은 후기든 나쁜 후기든 꾸며낸 것이라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조문에 형법 제313조가 함께 적힌 것은 업무방해죄의 구조 때문입니다.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곧 허위사실 유포나 그 밖의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중 위계, 즉 실제 이용한 고객인 것처럼 행세해 허위 후기와 평가정보를 작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방해된 업무는 회사의 음식점 예약 플랫폼 운영 업무로 특정됐습니다.

사건은 앱 운영회사의 고소로 시작됐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회사가 낸 고소장과 붙임자료, 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올라 있습니다. 100회의 후기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내게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런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증거에서 갈립니다. 주문 기록, 결제 내역, 메뉴판, 그리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시각입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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