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중 배우자 차 대시보드에 녹음기를 넣었지만, 배우자가 차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6. 5. 8.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수) 사건(2026고합7)에서 형의 선고유예 (유예한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수)
- 선고
- 형의 선고유예 (유예한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 어디서 · 어떻게
- 배우자 1명 · 합의금 1,000만 원 지급 후 합의
- 양형기준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미수범도 처벌)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6고합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과 배우자는 이혼숙려기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2025년 7월 30일 아침 울산 울주군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배우자 아반떼 차량의 대시보드 보관함에 녹음기 1대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차 안에서 대화를 하지 않아 녹음된 대화는 없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어디서 · 어떻게
배우자 1명 · 합의금 1,000만 원 지급 후 합의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함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배우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
- 2010년경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범죄임
- 전자기술 발달로 사생활 침해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서 녹음기에는 아무 대화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그 이유를 「피해자가 대화를 하지 아니하여」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소가 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의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녹음기를 설치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함께 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미수감경을 하면 처단형은 징역 6개월에서 5년, 자격정지 1년에서 2년 6개월이 됩니다. 판결문 각주는 자격정지는 형법상 하한이 1년이어서 감경하더라도 1년 밑으로 내릴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이 범위의 가장 낮은 형인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정한 뒤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뤄 두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사생활 침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오래전 벌금 1회 외에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창원 사건은 배우자 작업대에 녹음기를 숨겼다가 배우자의 112 신고 통화와 경찰관과의 대화가 녹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외도 의심에서 시작했지만, 대화가 실제로 녹음됐는지와 합의 여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