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 원어치는 처벌불원으로 빠지고 남은 2,400만 원만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9. 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2025고단4439)에서 벌금 400만 원 · 근로자 2명 부분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선고
- 벌금 400만 원 · 근로자 2명 부분 공소기각
- 누구에게 얼마를
- 연차수당·임금·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3명)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5고단4439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금천구에서 직원 24명을 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대표가, 2025년 3월 31일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과 임금,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섯 명 중 두 명(약 9,068만 원)은 기소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소가 기각됐고, 나머지 세 명에게 주지 않은 2,399만 2,991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연차수당·임금·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3명)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한 점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고 피고인이 대지급금 일부를 갚는 등 노력하는 점
-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액수에 비추어 처벌 필요성이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금·퇴직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처벌 의사가 따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같은 회사에서 여러 명이 밀렸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근로자 몫은 그 부분만 공소기각이 되고 나머지 근로자 몫은 재판이 계속됩니다.
회사는 2025년 3월 31일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된 부분은 세 명으로, 연차수당 111만 원과 퇴직금 521만 원, 임금 111만 원과 퇴직금 586만 원, 퇴직금 1,068만 원 등 합계 2,399만 2,991원이었습니다. 8년 넘게 일한 근로자의 퇴직금 6,740만 원과 연차수당 354만 원, 다른 근로자의 퇴직금 1,974만 원은 두 사람이 기소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소기각됐습니다.
벌금형이라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수와 금액을 보면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백했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줘 피해가 일부 회복됐으며 피고인이 그 대지급금을 일부 갚아 나가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대지급금은 회사가 못 준 임금 일부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같은 목록의 「다섯 명에게 임금·퇴직금 4,468만 원, 벌금 400만 원」 사건은 형이 이 사건과 같고, 그중 임금 체불액 2,800만 원은 이 사건 재판 금액과 비슷합니다. 「직원 한 명, 2,142만 원인데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입니다」 사건은 금액이 비슷한데 근로자 한 명에게 용서받지 못해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7,216만 원인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사건처럼 처벌불원은 금액과 상관없이 그 부분 재판을 끝냅니다.
근로자 두 명에게는 한 번의 미지급으로 두 가지 법 위반이 생겼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을 연차수당이나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 동시에 성립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다음 근로자별 죄들을 경합범으로 묶어 처단형 범위를 벌금 4,500만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벌금 4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유죄가 된 세 근로자 중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은 2020년 3월 1일부터 5년 남짓 일하고 퇴직해 퇴직금 1,068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2023년 3월과 5월에 입사해 2년 안팎을 일했고, 세 사람 모두 2025년 3월 31일 같은 날 퇴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