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 2,142만 원인데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9. 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2026고단365)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누구에게 얼마를
- 임금 176만 원 · 퇴직금 1,965만 원 미지급
-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365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 해운대구에서 직원 한 명을 두고 실내건축업을 하던 회사 대표가,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일하고 퇴직한 직원의 6월 임금 176만 원과 퇴직금 1,965만 7,691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주지 않았습니다. 지급기일을 미루자는 합의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임금 176만 원 · 퇴직금 1,965만 원 미지급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적지 않은 점
- 임금 체불에 형사책임을 지워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피해 근로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한 명인 실내건축업체였습니다. 그 한 명이 4년 8개월 일하고 2023년 6월 말 퇴직했는데, 6월 임금 176만 원과 퇴직금 1,965만 7,691원, 합계 약 2,142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진정과 고소를 했고, 카카오톡 대화와 급여이체 내역, 내용증명, 퇴직금 산정서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합계가 적지 않고, 임금 체불에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 근로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만 적혔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다섯 명에게 임금·퇴직금 4,468만 원, 벌금 400만 원」 사건은 인원도 금액도 더 많은데 벌금이었고, 「수사 땐 자백했지만 법정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5명 2,900만 원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7,216만 원인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사건은 처벌불원서로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임금체불에서는 금액보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먼저 결과를 갈랐습니다.
판결문 「법령의 적용」에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퇴직을 두고 6월 임금 미지급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퇴직금 미지급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적용됐고, 판결문은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퇴직금 부분에는 「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됐습니다. 퇴직일이 2023년 6월 30일이라 그 무렵의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로 기소됐습니다. 판결문은 형의 종류로 징역형을 골랐고, 징역 6개월을 정한 뒤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