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 2,142만 원인데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 해운대구에서 직원 한 명을 두고 실내건축업을 하던 회사 대표가,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일하고 퇴직한 직원의 6월 임금 176만 원과 퇴직금 1,965만 7,691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주지 않았습니다. 지급기일을 미루자는 합의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임금 176만 원 · 퇴직금 1,965만 원 미지급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한 명인 실내건축업체였습니다. 그 한 명이 4년 8개월 일하고 2023년 6월 말 퇴직했는데, 6월 임금 176만 원과 퇴직금 1,965만 7,691원, 합계 약 2,142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진정과 고소를 했고, 카카오톡 대화와 급여이체 내역, 내용증명, 퇴직금 산정서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합계가 적지 않고, 임금 체불에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 근로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만 적혔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다섯 명에게 2,800만 원, 벌금 400만 원」 사건은 인원도 금액도 더 많은데 벌금이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징역형이 됐습니다」 사건은 5명 2,900만 원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7,216만 원인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사건은 처벌불원서로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임금체불에서는 금액보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먼저 결과를 갈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