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지 않고 주먹만 들어 올려도 협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생활비 이야기가 나오자 방에 있던 길이 23센티미터 과도를 들고 겨누며 위협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화가 나 주먹 쥔 손을 때릴 듯이 들어 올렸고, 말리던 아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들어 올린 두 건도 협박죄로 기소됐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흉기와 주먹으로 위협 · 배우자와 아들

비슷한 상황이라면

흉기를 겨눴는데 벌금에 그친 이유는 이미 같은 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한 번에 재판받았을 때와 형평이 맞도록 형을 정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3조). 이 사건은 벌금형이어서 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