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협박하냐」는 말에 「직접 보여주겠다」며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죽이겠다고 한 건 배우자의 지인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8월 새벽 6시, 피고인은 김제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왜 협박을 하냐」고 하자, 피고인은 「말로만 하니까 협박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직접 보여주겠다」며 배우자의 친한 동생과 언니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식탁 위의 칼과 배우자의 휴대전화, 차 열쇠, 핸드백을 챙겨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배우자의 지인들을 해치겠다는 말 · 칼과 배우자 휴대전화·차 열쇠 챙겨 나감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사람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합니다. 해악의 대상이 꼭 듣는 사람 본인일 필요는 없고, 그 사람과 가까운 제3자를 해치겠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겁을 먹을 만하면 협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친한 동생과 언니를 죽이겠다고 한 말이 배우자에 대한 협박으로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말과 함께 칼을 들고 집을 나간 행동을 함께 봤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위해를 가하러 갈 듯한 태도가 해악의 고지를 구체화했다는 판단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판결문은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일 여지와 오래전 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