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는 상대를 차로 들이받았는데 벌금 40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5월 9일 오전 10시 7분경 양주 고읍교차로였습니다.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1차로 포터 트럭이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속해 트럭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제동했습니다. 1분 뒤 갓길에서 상대가 차에서 내려 112에 보복운전 신고를 하자, 승용차 앞 범퍼로 상대의 무릎을 들이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차로감소 구간 양보 거부 · 급제동 후 범퍼로 접촉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은 법에 따로 있는 죄명이 아닙니다. 판례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차로 겁을 주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차로 사람을 들이받으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됩니다. 이 사건은 끼어들어 급제동한 부분이 특수협박, 신고하던 상대의 무릎을 범퍼로 들이받은 부분이 특수폭행으로 인정돼 두 죄가 함께 처벌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1차로 포터 트럭이 양보하지 않았다는 불만이었습니다. 가속해 트럭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제동했고, 1분 뒤 갓길에서 상대가 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자 승용차로 다가가 들이받았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이 적혔습니다.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선택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끼어들었다고 앞질러 급제동 한 번, 벌금 100만 원입니다」와 비교하면, 급제동에 그친 사건과 실제로 사람과 접촉한 사건의 차이가 금액과 죄명의 수로 드러납니다. 반면 「택시로 중앙선 넘어 추월한 뒤 신호 없이 급제동했습니다」는 접촉이 없었는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 판결문은 범행의 위험성과 경위,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부딪혔느냐 말고도 위험성과 전력이 함께 저울질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이 판결문에 적힌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 판결과 별개로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면허 행정처분도 따로 옵니다. 불구속 입건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100일이 기본입니다.

주문에는 벌금 외에 두 가지 처분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므로(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40일 동안 유치됩니다. 또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됐습니다(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함께 처벌하는 여러 죄가 모두 벌금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벌금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하나의 벌금을 정합니다. 양형의 이유는 시인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 희망 외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했다고만 적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