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보복운전에 보복운전으로 갚았고, 둘 다 징역형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04 선고 2020고단2904 · 특수협박 (폭행은 공소기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1. 3. 4. 특수협박 (폭행은 공소기각) 사건(2020고단2904)에서 승합차 운전자 징역 8개월, 택시 기사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 폭행 부분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협박 (폭행은 공소기각)
선고
승합차 운전자 징역 8개월, 택시 기사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 폭행 부분 공소기각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진로 방해에 화가 남 · 서로 끼어들어 급제동 · 중앙선 넘어 앞지르기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4. 선고 2020고단2904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9월 10일 저녁 6시 15분, 여수 시내 3차로에서 60세 승합차 운전자가 77세 개인택시 기사가 진로를 방해한다며 추월해 택시 앞으로 끼어들고 급제동했습니다. 1분 뒤 택시 기사도 화가 나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했습니다. 4분 뒤 승합차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다음 다시 택시 앞에서 급제동했고, 둘은 차에서 내려 서로 때리고 밀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진로 방해에 화가 남 · 서로 끼어들어 급제동 · 중앙선 넘어 앞지르기

선 고
승합차 운전자 징역 8개월, 택시 기사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 · 폭행 부분 공소기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승합차 운전자는 두 번의 특수협박이 경합범으로 가중. 폭행은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로 공소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떻게 했나
3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택시 기사는 동종 전력이 없고, 승합차 운전자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보복운전으로 두 사람뿐 아니라 인근 차량과 탑승객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수법과 사고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로 합의했지만 특수협박은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로 없어진 건 주먹질(폭행) 부분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시작은 「진로를 방해한다」는 한 운전자의 짜증이었습니다. 승합차가 택시를 앞질러 급제동하자, 1분 뒤 택시가 똑같이 갚았고, 4분 뒤 승합차는 중앙선까지 넘어 다시 택시 앞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가슴을 밀치는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5분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세 번 바뀐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 보복운전을 한 승합차 운전자는 징역 8개월, 한 번 갚은 택시 기사는 징역 6개월이었고, 둘 다 집행유예 2년이 붙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차량들과 그 탑승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보복운전은 당사자끼리의 다툼이 아니라 도로 위 모두를 위험하게 하는 행위로 본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재판 중 합의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효과는 폭행 부분에서만 나타났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반면 자동차로 위협한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재판이 계속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같은 목록의 인천지법 2022고단1985는 경적에 화가 나 급제동을 세 번 했고 용서받지 못했는데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 합의했는데도 둘 다 징역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의 몸싸움(폭행) 부분은 공소기각됐으므로, 선고된 형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에 대한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조문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면 특수협박이 되는데, 판결문은 두 사람이 운전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봤습니다. 법원은 둘 모두에게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특수협박이 두 건이라 경합범으로 가중됐고(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사람 모두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제62조 제1항).

판결문에 적힌 끼어들기 방식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승합차는 2차로를 달리다 1차로로 옮겨 택시를 추월한 뒤 충분한 안전거리 없이 갑자기 2차로로 돌아와 택시 앞에서 급제동했습니다. 택시는 1분 뒤 다른 도로에서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했습니다. 승합차는 다시 택시를 뒤따라가다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뒤 택시 앞에서 급제동했습니다. 증거로는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이 제출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행정처분은 경찰이 따로 진행합니다.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 정지는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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