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끼어들어놓고 경적 울렸다고 급제동을 반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편도 3차로였습니다. 3차로에서 2차로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상대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2차로를 달리며 상대 바로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했고, 상대가 1차로로 피하자 다시 그 앞으로 끼어들어 또 수차례 급제동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본인이 끼어든 뒤 경적에 불만 · 수차례 급제동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이라는 죄명은 따로 없습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으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한 상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험하게 하는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과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인을 만든 쪽은 피고인이었습니다. 밤 10시경 영등포구 편도 3차로에서 3차로에서 2차로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상대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상대 바로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했고, 상대가 1차로로 피하자 따라가 다시 그 앞에서 급제동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며 운전 사실 자체를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에는 급제동 장면과 번호판은 찍혔지만 운전자는 식별되지 않았고, 법원은 다른 사정들을 모아 피고인이 직접 운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적혔습니다.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었고, 미납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같은 목록의 「끼어들었다고 앞질러 급제동 한 번, 벌금 100만 원입니다」 사건과 비교하면 수법의 차이가 금액을 갈랐습니다. 급제동 한 번과, 차로를 바꿔 따라가며 반복한 급제동의 차이입니다. 「택시로 중앙선 넘어 추월한 뒤 신호 없이 급제동했습니다」 사건은 중앙선을 넘은 추월에 더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양형의 이유로 적혔고,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따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대리운전 주장을 배척한 첫 근거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대변인 업무로 모임이 많아 누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지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일정 자료가 없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남의 차로 두 번이나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입건되면 벌점 100점으로 100일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급정거 정황도 근거가 됐습니다. 차는 시속 50~60km로 달리다 완전히 멈췄는데, 피고인은 동승한 채 깊이 잠들어 두 번 모두 충격을 못 느꼈다고 했습니다. 출발 10여 분 만의 일이라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4일 뒤 경찰 전화에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라 아마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2022년 1월 4일 경찰에 출석해서야 대리운전을 꺼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2024노35, 2025도2994).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