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바꾸는데 경적을 울렸다고 급제동을 세 번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2. 9. 23. 특수협박 사건(2022고단1985)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협박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 경적에 화가 남 · 급제동 2회 후 끼어들어 재차 급제동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고단1985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3월 8일 저녁 7시,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서 벤츠 운전자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화가 난 운전자는 차로 변경 직후 두 번 급제동을 했고, 이를 피해 4차로로 옮긴 상대 차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한 번 더 급제동했습니다. 부딪힐 위험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경적에 화가 남 · 급제동 2회 후 끼어들어 재차 급제동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을 위협해 죄질이 불량한 점
-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현저했고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로를 바꾸는 중에 뒤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운전자는 바로 두 번 급제동을 했고, 상대가 피하려고 옆 차로로 옮기자 그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또 급제동했습니다. 판결문은 「충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고 적었습니다.
보복운전은 법률상 죄명이 아니라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특수협박입니다(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로 부딪히지 않아도 상대가 공포를 느낄 만한 운전이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도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유리한 사정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였고, 불리한 사정은 셋이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사고 위험이 현저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지만 액수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끼어들었다고 앞질러 급제동 한 번」은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급제동이 세 번으로 늘고, 피하는 상대를 따라가 다시 막은 이 사건은 다섯 배였습니다. 반대로 순천지원 2020고단2904는 급제동에 중앙선 침범까지 더해진 특수협박으로, 서로 합의했는데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몸싸움(폭행)은 공소기각돼 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복운전의 형량은 반복 횟수와 수법이 가장 크게 가릅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주문에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도록 하는 명령으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입니다. 벌금형이라도 내지 않으면 결국 노역으로 대신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협박했다고 적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에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더해져 제284조가 적용된 구조이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몰던 벤츠 승용차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범행 시각은 저녁 6시 59분경, 사리골 사거리에서 송도 방향으로 가던 도로였고, 상대는 뒤따르던 크루즈 승용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