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기피로 선고유예를 받고 1년 만에 또 안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현역입영 대상자였습니다. 2025. 9. 30.경 휴대전화 앱으로 「2025. 11. 24.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 안에 가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도 입영을 기피해 2025. 5. 15. 같은 법원에서 선고유예(징역 6개월)를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넉 달여 만에 다시 같은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현역입영 통지 불응 · 두 번째

비슷한 상황이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통지서를 종이로 받았는지 앱으로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질병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경우에도 양심이 진실한지 법정에서 따로 심리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이긴 하나 형을 정하지 않고 2년을 넘기면 없던 일이 되는 처분입니다. 그 기간에 다시 범행하면 유예가 깨지고, 이 사건처럼 다음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