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앱으로 검사 통지와 입영 통지를 받고, 둘 다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24일 오후 2시 19분과 20분, 병무청 앱으로 두 장의 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 9월 3일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것과 9월 16일 50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9월 3일 검사를 받지 않았고, 9월 16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입영판정검사 기피 + 현역병 입영 기피

비슷한 상황이라면

병역법 위반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제88조 제1항 제1호),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제87조 제3항)입니다. 그래서 초범이어도 결과는 징역형이고, 집행유예가 붙느냐 마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통지는 이제 대부분 전자로 옵니다. 이 사건도 두 통지서를 병무청 앱으로 확인한 기록(전자적 수신동의 및 개인별 통지서 이력조회)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확인 시각이 오후 2시 19분과 20분으로 남아 있어, 통지를 몰랐다는 주장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 기피와 입영 기피가 함께 기소됐습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직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검사일(9월 3일)과 입영일(9월 16일)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검사도 안 받고 입영도 안 했습니다」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고, 이 사건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조금 더 무겁습니다. 「입영통지서를 앱으로 받고, 사채 갚느라 일하다 가지 않았습니다」(징역 8개월 집행유예)처럼 사정을 설명한 사건도 형은 비슷한 범위에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