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를 따로 쓰고 월 4%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자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5. 6. 25. 이자제한법위반 사건(2024노6073 (1심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612))에서 벌금 50만 원 (1심 벌금 100만 원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이자제한법위반
- 선고
- 벌금 50만 원 (1심 벌금 100만 원 파기)
- 어떤 조건 · 누구에게
- 채무자 1명 ·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 채무자는 엄벌 탄원
- 양형기준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노6073 (1심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61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9년 4월 가게를 열려던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24%의 차용 공정증서와 별도로 「투자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금의 4%를 매달 「투자약정수익」으로 보장하고, 1년 안에 원금을 모두 갚되 중도에 갚으면 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낸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두 계좌로 나눠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투자계약이라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이자를 돌려줬으니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채무자 1명 ·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 채무자는 엄벌 탄원
유리하게 본 사정
-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초과 수령한 이자 중 450만 원을 원금에서 공제해 실질 초과 이자가 약 221만 원 정도임
- 이미 확정된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이자제한법 적용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투자계약서를 따로 쓰고 돈을 두 계좌로 나눠 받아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채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채무자가 엄벌을 탄원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에는 「투자」, 「수익분배」 같은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계약서에 수익이 불확실하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고, 사업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원금의 4%를 확정적으로 주며 1년 안에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투자원금 1억 원은 대여금, 월 4%는 이자의 실질을 가진다는 판단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이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4조는 수수료, 공제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 200만 원도 이자로 계산됐고,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정리됐습니다.
피고인은 54만 원, 61만 원, 54만 원을 채무자에게 보내 초과 이자를 돌려줬다고 했지만, 법원은 채무자 가게의 판매일지 등을 근거로 이 돈이 술값 등 별개의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이자제한법을 피하려고 투자계약서를 따로 쓰고 돈을 두 계좌로 나눠 받은 점을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이 벌금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직권파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두 죄를 한꺼번에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합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612 (2024. 8. 22.) 벌금 100만 원 → 2심 수원지방법원 2024노6073 (2025. 6. 25.) 파기, 벌금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