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빌려주고 6일 뒤 55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 이자로 5,069%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동업자와 함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명의 계좌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동업자는 자금 조달을 맡았습니다. 2024년 9월 인터넷 대출 사이트로 알게 된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차용증을 보내 작성하게 하고 비대면으로 30만 원을 빌려준 뒤, 6일 만에 원리금 55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 이자율로 따지면 약 5,069%였습니다. 이렇게 두 달 남짓 14명에게 모두 4,995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미등록 대부 14명 ·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 마약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부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고, 미등록 업자는 이자제한법의 제한도 함께 받습니다. 연 5,069%라는 숫자는 소액을 아주 짧은 기간 빌려주고 원금에 가까운 이자를 붙이는 이른바 「급전 대출」에서 나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1월 대부업법이 개정되기 전의 범행이라 개정 전 법이 적용됐습니다. 개정법(2025년 7월 시행)은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형을 크게 올리고, 성착취나 폭행·협박을 동반하거나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다면 적용되는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23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두 차례 받은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이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돼 앞의 집행유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폐해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한 채무자에게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이자를 돌려줬고 다른 두 명을 위해서는 이자 상당액을 공탁했으며, 무등록 영업 기간이 두 달 정도이고 총 대여금이 5천만 원 정도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