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갚은 사람 여덟 명을 사기꾼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8. 13.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2026고단10202)에서 징역 1년 실형, 추징 2,992,003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 선고
- 징역 1년 실형, 추징 2,992,003원
- 어떤 조건 · 누구에게
- 37회 대부 · 채무자 8명을 사기로 고소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고단1020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2025. 3. 12.부터 10. 19.까지 인터넷 카페에 상품권을 사고파는 글처럼 보이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판매물품: 상품권 ○만 원」을 갚을 금액으로 삼는 식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 15만 원을 빌려주고 약 2주 뒤 20만 원어치 상품권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렇게 37번 돈을 빌려줬고, 그중 5번은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40만 원을 갚지 못한 F에게는 F의 직장과 기숙사 현관 사진, 누군가 체포되는 사진을 보내며 겁을 줬습니다. 또 돈을 갚지 않은 8명을 사기범이라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예컨대 20만 원을 빌려주고 30만 원을 받기로 한 G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37회 대부 · 채무자 8명을 사기로 고소
유리하게 본 사정
- 규모가 크지 않은 점
- F와 합의한 점
- 채무자들도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는 외관을 만드는 데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 동종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이 2017년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초과 이자율이 높은 점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무고당한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 처벌받을 위험에 놓였던 점
-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이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경우에만 사기가 됩니다. 그런 사정 없이 사기로 고소했다면 수사기관을 채권 추심의 도구로 쓴 셈이 됩니다.
2025. 7. 22.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돼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판결은 이날 이후 피고인이 이자를 받은 15번도 따로 처벌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를 들먹이거나 공포심을 주는 방법으로 추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F에게 직장과 기숙사 현관 사진, 체포 장면 사진을 보낸 것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추징금 299만 2,003원은 두 부분을 더한 것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전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은 초과분 79만 2,003원과, 그 뒤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받은 이자 220만 원입니다. 거짓 신고 한 번이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해, 판결은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형법 제40조). 추징금에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샀을 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들은 거래 내내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에 추가금을 붙여 가상계좌로 입금했을 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주민등록초본, 3개월 치 급여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를 신용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봤습니다. 상품권 번호를 넘기면 거래가 끝나는 대법원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