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카드값을 대신 내주고, 한도가 살아나면 12~15%를 얹어 그 카드로 긁었습니다, 「카드깡 대부」 일당 넷이 처벌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형제 사이인 A와 B, A의 후배 C, 카드 결제대행업을 하는 D는 신용카드 대금이 밀린 채무자들의 카드값을 대신 내준 뒤, 카드 한도가 되살아나면 대납액에 수수료(이자) 12~15%를 더한 금액을 물건을 판 것처럼 꾸며 그 카드로 결제해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A와 B는 네이버 카페에 「저신용, 무직자 당일로 빠른 진행」 같은 대부광고를 22회 올려 채무자를 모았고, C는 지인들을 통해 채무자를 모으고 신용을 조회했으며, D는 허위 결제를 승인해 주고 7%를 뗀 뒤 송금했습니다. 확인된 범행은 약 한 달 동안 17건, 결제액 약 3,8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조건 · 누구에게

신용카드 연체 채무자 17건 · 결제액 약 3,80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카드깡은 실제로 물건을 사고팔지 않으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꾸며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 일당은 여기에 대부를 붙였습니다. 연체된 카드값을 먼저 갚아 주고, 연체가 풀려 한도가 살아나면 대납액에 12~15%를 얹어 허위 결제를 한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한 달 남짓 만에 10% 넘는 이자를 낸 셈입니다.

이런 영업은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어깁니다.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니 무등록 대부업이고, 물품 판매를 가장한 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했으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재판부는 한 행위가 두 법을 동시에 어긴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더 무거운 대부업법으로 처벌했습니다. A에게는 불법 대부광고 22회가 따로 더해졌습니다.

결제대행업자 D는 「A가 합법적인 카드단말기 대여사업을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처음부터 카드깡을 하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일관됐고, D 스스로 첫 경찰 조사에서 「A가 카드깡이 필요할 때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D가 여신법 위반은 인정하면서 대부업만 부인하는 것은 실질이 같은 행위를 갈라 다투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갈린 이유가 판결문에 사람별로 적혀 있습니다. A는 광고와 영업을 주도하고 동종 전과도 있어 유일하게 징역형(집행유예)에 벌금 1,000만 원이 병과됐습니다. 친형을 도운 B는 300만 원, 채무자를 모으고 신용조회까지 한 C는 누범기간이었는데도 500만 원, 역할이 작지 않았고 끝까지 부인한 D는 700만 원이었습니다. 반성 여부가 벌금 액수에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등록 없이 소규모로 돈을 빌려준 사건은 벌금 300만~1,000만 원, 대부 규모가 억 단위로 크거나 법정 최고이자를 크게 넘긴 경우는 실형까지 나옵니다. 이 사건은 결제액 3,800만 원으로 규모는 작았지만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눈 점 때문에 주범에게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신용카드 연체로 급한 사람에게 「카드값 대납」 광고는 솔깃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결국 카드 한도를 이용한 고금리 대출이고, 허위 결제가 드러나면 카드 명의자도 카드사로부터 거래 정지나 한도 축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