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9m 높이에서 폐자재를 밧줄로 내리다 난간이 빠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08-27 선고 2026고단10227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6. 8. 27.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2026고단10227)에서 현장소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차장·안전관리자 각 벌금 500만 원 / 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고
현장소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차장·안전관리자 각 벌금 500만 원 / 법인 벌금 1,000만 원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58세 일용직 근로자 사망 · 높이 9.08m
양형기준
업무상과실치사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 다수범죄 처리로 징역 4개월~7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개월~7년)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8. 27. 선고 2026고단10227

무슨 일이 있었나

2023. 12. 6. 오전 9시 52분쯤, 당진의 한 공장 3층(높이 약 9.08m)에서 난간 공사를 끝내고 남은 철제 폐자재를 치우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작업자는 안전대 고리를 걸지 않은 채, 폐자재를 담은 대형 자루를 밧줄로 묶어 난간 윗봉에 감아 1층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난간이 빠지면서 58세 일용직 근로자가 9m 아래로 떨어져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 숨졌습니다. 현장소장은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크레인 등으로 안전하게 내리게 하거나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로 나누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58세 일용직 근로자 사망 · 높이 9.08m

선 고
현장소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차장·안전관리자 각 벌금 500만 원 / 법인 벌금 1,000만 원
현장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머지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 회사는 양벌규정
양형기준업무상과실치사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 다수범죄 처리로 징역 4개월~7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개월~7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사망자
1명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회사가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한 사고로 네 사람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장소장은 징역형(집행유예), 차장과 안전관리자는 벌금, 회사는 법인 벌금입니다. 안전 책임은 직급마다 따로 매겨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지면 보통 두 개의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부분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소장은 두 죄가 모두, 차장과 안전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됐고,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됐습니다.

사고는 공장 3층, 높이 약 9.08m에서 난간 공사 뒤 남은 철제 폐자재를 치우던 중 일어났습니다. 작업자는 안전대 고리를 걸지 않은 채 폐자재를 담은 대형 자루를 밧줄로 묶어 난간 윗봉에 감아 내리고 있었고, 그 난간이 빠지면서 58세 일용직 근로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현장소장은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크레인 등으로 안전하게 내리게 하거나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로 나누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고로 네 피고인이 재판을 받았고 형은 직급마다 달랐습니다. 현장소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차장과 안전관리자는 각 벌금 500만 원, 회사는 벌금 1,000만 원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권고형은 업무상과실치사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회사가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250kg 배출문을 낡은 고리로 매달았습니다」도 유족과 합의한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반면 「동바리를 청소팀이 설치했고 9층이 무너졌습니다」는 근로자 2명이 숨지고 시공사 대표가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같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라도 사건마다 피해 규모와 판결문에 적힌 양형 사정이 달랐고, 결과도 실형과 집행유예로 나뉘었습니다.

현장소장에 대한 권고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정해졌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개월~7년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로 잡혀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이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였습니다. 두 죄를 함께 처리하는 기준에 따라 하한은 징역 4개월이 됐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라 최종 권고형은 징역 4개월~7년이었습니다.

현장소장·차장·안전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에는 형법 제268조와 함께 공동정범 규정인 제30조가 적용됐습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적었고,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이었습니다. 차장과 안전관리자의 벌금 500만 원은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두 사람과 회사에는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게 하는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소장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산업재해 처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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