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장 지붕 공사, 안전모도 작업발판도 없이 사다리 3m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경북 안동의 토목건축공사업체(상시 근로자 8명) 대표 A는 2024년 8월 24일 소속 일용직 근로자(남, 65세)에게 한 양궁장 증축 공사의 사대동 지붕 플래싱(빗물 침투를 막는 금속판) 설치 작업을 시켰습니다. 지붕 높이는 약 4m라 근로자는 사다리를 타고 약 3m 높이에서 작업해야 했습니다. 근로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A는 이를 방치했으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근로자는 사다리에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틀 뒤 병원에서 출혈성 뇌좌상으로 숨졌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사다리 위 고소작업 중 추락 · 일용직 근로자 1명 사망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고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중 가장 흔한 유형인 추락입니다. 판결이 인정한 안전조치 위반은 두 가지였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하며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조치를 한 뒤 작업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한 것, 그리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데 사다리만으로 작업하게 한 것입니다.

사다리는 원래 오르내리는 통로이지 작업대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은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동식 사다리 위 작업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약 3m 높이에서 사다리에 서서 지붕 금속판을 붙이는 작업은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대표적인 위험 작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는 다섯 가지 의무 불이행이 적혔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하지 않았고,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가 없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었고,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없었으며,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마다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지원 2026고단23 사건이 서류를 형식적으로 갖춘 경우였다면, 이 사건은 아예 체계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양형 이유는 짧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와 대표이사의 동종 벌금 전력이 불리한 사정이었고, 범행을 인정한 점,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은 점, 회사가 영세하고 산업재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사망 사고가 났지만, 합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이 회사는 8명 규모로 확대 적용 대상이었고, 사고는 그로부터 7개월 뒤에 났습니다. 회사에 선고된 벌금 3,000만 원은 같은 목록의 법인 벌금 중 낮은 편인데, 판결은 「규모가 영세한 업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산업재해 사망 사건들을 보면 대표이사 징역 1년 안팎에 집행유예, 법인 벌금 수천만 원이 가장 많은 조합입니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거나 같은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된 경우에 실형이 나왔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