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카톡으로 한 명에게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전화 통화 중 상대의 동거인에 대해 과거 마약 사건 전력을 거론하며 험한 말을 했고, 그날 밤 그 통화 녹음 파일을 제3자 한 명에게 카카오톡 1:1 대화방으로 보냈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1:1 카카오톡으로 1명에게 전송

비슷한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07조 제1항), 여기서 공연성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은 내용이 상대의 명예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었지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났습니다.

피고인은 전화 통화 중 상대의 동거인에 대해 과거 사건 전력을 거론하며 험한 말을 했고, 그날 밤 그 통화 녹음 파일을 제3자 한 명에게 카카오톡 1:1 대화방으로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 전파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대법원 96도2234, 2004도207),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없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1:1로 보냈다는 사실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퍼졌는지 여부도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는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보낸 시점의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죄명의 「세 명짜리 단톡방인데도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는 인원이 세 명뿐이었지만 선고유예로 유죄가 됐고, 「지인 한 명에게 '그 사람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는 내용이 거짓이었는데도 한 명에게 한 말이라 무죄였습니다. 몇 명이 들었는지보다, 그 자리에서 다시 퍼질 가능성이 증명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재판부가 공연성을 부정한 근거는 관계였습니다. 통화 상대는 피해자의 동거인이었고, 녹음 파일을 받은 사람은 피해자와 직접 친분은 없지만 그 동거인과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재판부는 파일을 받은 사람이 이를 퍼뜨리면 친한 동거인의 평가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그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나무랐습니다.

판결문은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배우자·친척·친구처럼 사적으로 친밀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지킬 지위에 있으면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럼에도 퍼질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그런 사정이 증명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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