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데이트랴 아닌가‥」도 사실 적시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단체 카카오톡 방에 참여하던 사이였습니다. 연말 밤에 그 방에 「며칠 전에 ○○씨하고 ○○하고 둘이서 여기 왔길래 나한테 딱 걸렸어요, 사진 찍어놨네요 사진 올릴게요, 한밤에 데이트랴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목된 사람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단체 카카오톡방 · 같은 단체 구성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터넷이나 단체 대화방에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두 배를 넘습니다. 이 사건은 제2항으로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쟁점은 이 글이 사실의 적시인지였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단체 카카오톡방에 「며칠 전에 ○○씨하고 ○○하고 둘이서 여기 왔길래 나한테 딱 걸렸어요, 사진 찍어놨네요 사진 올릴게요, 한밤에 데이트랴 아닌가‥」라고 올렸고, 법정에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며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닌가」라는 추측형이어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고 증거로 가릴 수 있는 내용이면 의견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입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떨어뜨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초범이라는 점이 적혔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과 소송비용 부담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올려 제1항으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은 같지만 적용 조항과 법정형 구간은 다릅니다. 「다른 손님한테 들은 얘기를 리뷰로 올렸습니다」 사건처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옮긴 경우도 거짓 사실의 적시로 평가돼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은 글만 올린 것이 아니었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함께 참석한 사진을 단톡방에 올린 뒤 「딱 걸렸다」「한밤에 데이트」라는 글을 썼습니다. 비방 목적도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그 사람이 과거 같은 단톡방에서 자신을 「헌금도둑」이라고 소문낸 일로 화가 나 있던 중 둘을 보고 글을 썼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함께 참석했을 뿐인데 불륜을 암시하는 글을 쓴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단톡방에는 2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었고, 판결문은 참여자들이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두 사람의 불륜을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