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한테 담배 팔았죠」라며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 2. 16. 오전 9시 50분쯤, 인천의 한 슈퍼에 들어가 80세 업주에게 「미성년자인 내 동생이 여기서 담배를 샀다,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 고소하겠다고 한다, 구청에 신고해서 영업정지 15일을 당하면 손해가 크니 합의서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담배 포장지에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직접 적어 내밀고 서명하게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업주의 아들이 가게 CCTV를 확인한 뒤 그런 사실이 없다며 서명을 거부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80세 슈퍼 업주 · 합의서 서명 요구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요죄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24조의5가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의무 없는 일」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를 무기로 서명을 받아내려 한 행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가게에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고 CCTV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부분입니다. 아들이 영상을 확인해 사실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미수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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