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화풀이로 강아지를 여섯 번 때렸고, 벌금 구형에도 징역형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05-08 선고 2019고단3906 · 동물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0. 5. 8.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19고단3906)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동물보호법위반
선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어떤 동물 · 어떻게
진도견 1마리 · 6차례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고단3906

무슨 일이 있었나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은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이 막히자 시공사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2018년 10월 중순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여섯 차례, 시공사 현장사무실 앞에서 현장 책임자가 기르던 진도견을 괴롭혔습니다. 목줄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발로 차고 머리와 목을 밟았고, 마지막에는 각목으로 4~5회 때렸습니다. 그 개는 생후 4~5개월 된 강아지였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진도견 1마리 · 6차례

선 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제8조 제2항 제4호 · 경합범 가중 · 검사 구형(벌금 2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동물
1마리 (생후 4~5개월 진도견)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 견주와 합의했고 견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견주에 대한 보복이나 원한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 약 3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저지른 점
  • 피해 동물이 생후 약 4~5개월 된 강아지인 점
  • 영상으로 확인된 범행 방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점
  • 경찰 조사에서 장난에 불과하고 학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같은 동물학대라도 수십 마리를 방치한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강아지 한 마리였지만, 원한을 품고 석 달 동안 직접 때렸다는 점 때문에 검사가 구형한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는 2019년 8월 개정 전의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학대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3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섯 번의 행위는 각각 별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동물학대죄는 피해자 쪽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견주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됐을 뿐입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묶이지 않습니다.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구했지만, 판사는 그 구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밝히고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판결문은 양형 이유에 동물학대를 엄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를 따로 길게 적었습니다.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라는 점, 동물보호법이 개정을 거듭하며 처벌을 강화해 온 흐름,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학대는 매번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중순 첫 번째에는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발로 3~4회 걷어찼습니다.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네 번은 목줄을 밟은 채 발로 3~4회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았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오후 3시경 마지막에는 각목으로 때린 것 외에 발로 7회 걷어찼습니다. 증거로는 목격자 진술서,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학대영상 캡처사진과 영상 CD가 쓰였습니다.

판결문은 양형 이유에서 해외 흐름과 법 조문도 짚었습니다. 1978년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과, 독일이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고 2002년 기본법 개정으로 동물 보호를 명시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한다는 점을 들어, 동물학대를 물건을 부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못 키우게 되면 유기가 아니라 지자체 인수 신청이 합법적인 길입니다. 동물학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