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목줄 없이 산책시킨 개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12-05 선고 2025고정259 ·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는 무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 12. 5.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는 무죄) 사건(2025고정259)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는 무죄)
선고
벌금 200만 원
어떤 동물 · 어떻게
길고양이 1마리 · 목줄 없는 개 2마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2. 5. 선고 2025고정25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 9. 11. 오전 6시쯤 개 세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두 마리는 목줄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길고양이를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피고인은 말리지 않고 지켜봤고,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검사는 이 고양이를 돌보던 사람의 재산을 망가뜨렸다며 재물손괴로도 기소했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길고양이 1마리 · 목줄 없는 개 2마리

선 고
벌금 200만 원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호(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 벌금형 선택. 재물손괴는 이유무죄(상상적 경합이라 주문에 따로 적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동물
길고양이 1마리 (사망)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접 손을 대지 않았어도 자기 개가 고양이를 죽이는 걸 말리지 않고 지켜본 것을 「죽이는 행위」로 봤습니다. 반면 재물손괴는 무죄였습니다. 밥을 주던 사람이 있어도 길고양이가 그 사람의 소유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접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동물을 죽인 행위로 처벌됐습니다. 산책시키던 개 세 마리가 목줄을 한 한 마리까지 모두 길고양이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동안 말리지 않고 지켜봤고,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로 보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1항 제1호).

같은 사실로 기소된 재물손괴는 무죄였습니다. 검사는 그 고양이를 돌보던 사람의 재산을 망가뜨렸다고 보았지만, 그 사람은 법정에서 「소유는 아니고, 먹이를 주고 쉼터를 마련해 주는 정도」라고 진술했습니다. 재물손괴는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야 성립하는데,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는 누구의 재물로도 볼 수 없었습니다. 두 죄가 한 행위에 걸린 상상적 경합이라 무죄 판단은 주문이 아닌 이유에만 적혔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재물손괴가 떨어져 나가도 동물보호법위반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판결문에 유리하게 적힌 것은 범행을 인정한 점 하나였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골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기니피그 39마리를 배설물 속에 뒀습니다」도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수십 마리를 방치해 질병에 걸리게 한 경우였고, 이 사건은 한 마리가 죽음에 이른 경우였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화풀이로 강아지를 여섯 번 때렸고, 벌금 구형에도 징역형입니다」는 직접 여러 번 때린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죄판결에는 2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제100조).

재물손괴 무죄 판단의 출발점은 입증책임이었습니다. 판결문은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1도2823)을 인용했습니다. 고양이를 돌보던 사람이 산 사료 사진도 증거로 나왔지만, 법원은 그 사람의 법정 진술에 비춰 죽은 고양이가 그 사람 소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므로(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유치됩니다.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 등도 참작했다고 적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못 키우게 되면 유기가 아니라 지자체 인수 신청이 합법적인 길입니다. 동물학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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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