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산책시킨 개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 9. 11. 오전 6시쯤 개 세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두 마리는 목줄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길고양이를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피고인은 말리지 않고 지켜봤고,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검사는 이 고양이를 돌보던 사람의 재산을 망가뜨렸다며 재물손괴로도 기소했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길고양이 1마리 · 목줄 없는 개 2마리

비슷한 상황이라면

밥을 주던 사람은 법정에서 「소유는 아니고, 먹이를 주고 쉼터를 마련해 주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재물손괴는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야 성립하는데,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는 누구의 재물도 아니어서 이 부분은 무죄가 됐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누가 주인인지와 상관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특히 도로나 공원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이트의 다른 동물 사건은 수십 마리를 방치하거나 굶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한 마리였지만, 개를 풀어 놓고 지켜본 방식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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