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철거 폐기물 100톤을 남의 임야에 묻었습니다, 1심 집행유예가 2심에서 실형이 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09-26 선고 2023노1737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216) ·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 9. 26.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사건(2023노1737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216))에서 징역 10개월 (실형,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선고
징역 10개월 (실형,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파기)
무엇을 · 어디에
보전산지 약 270㎡ · 예상 처리비용 약 650만 원 · 복구 완료
양형기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노1737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21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1년 9월 연천의 주택 철거로 나온 폐기물 처리를 맡은 뒤, 의뢰인의 동생 소유인 연천의 임야에 묻기로 했습니다. 중기대여업자에게 지시해 10월 2일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폐토사 등 약 100톤을 15톤 덤프트럭으로 일곱 번 실어 날라 굴삭기로 묻고 흙을 덮었습니다. 보전산지 약 270㎡가 허가 없이 바뀌었습니다. 범행이 드러나자 피고인은 운반업자 등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고, 임야 관리자인 의뢰인이 시킨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보전산지 약 270㎡ · 예상 처리비용 약 650만 원 · 복구 완료

선 고
징역 10개월 (실형,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파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 징역형 선택 · 양형기준 가중영역(범행 주도·지휘) 징역 1년 6개월~4년보다 낮게 정함 · 검사 항소 받아들임
양형기준폐기물관리법 제63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버리거나 묻은 양
약 100톤 (덤프트럭 7회 · 보전산지 270㎡)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임야 복구 작업이 완료됨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휘함
  • 범행이 드러난 뒤 운반업자 등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함
  • 임야 관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짓 진술을 함
1심은 집행유예였지만 2심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이 형을 올린 이유로 든 것은 폐기물의 양보다 범행이 드러난 뒤의 행동, 즉 거짓 진술을 부탁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 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는 피고인이 세 명이었습니다. 매립을 지휘한 피고인, 덤프트럭으로 폐기물을 나른 운반업자, 그리고 철거를 의뢰하고 임야를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임야 관리자가 시켰다」고 했지만, 운반업자는 임야 관리자를 알지도 못하고 피고인의 지시만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임야 관리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 이유로 돈 계산을 들었습니다. 임야 관리자가 이 일로 얻을 수 있는 돈은 185만 원에 불과한데, 묻힌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650만 원이었습니다. 고작 185만 원을 위해 자기가 관리해 온 친동생의 땅에 폐기물을 묻으라고 시켰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이 임야를 사실상 무상으로 써 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허가받은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면 처벌하고, 보전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바꾸면 산지관리법위반이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2심은 범행을 주도하고 지휘한 점을 가중요소로 봐 권고형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야 복구가 끝났다는 점을 참작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의 집행유예는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운반업자의 벌금 300만 원은 1심 그대로였습니다.

소송경과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216 (2023. 6. 20.)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2심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1737 (2024. 9. 26.) 검사 항소 인용,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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