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5톤을 받아 공장에 쌓아두고 3억 5,405만 원을 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 6월경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포항의 한 공장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0만 원에 빌린 뒤, 알루미늄 분진 같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들에서 25톤 차량 한 대당 130만~220만 원을 받고 그 공장으로 실어 날라 쌓아뒀습니다. 2020. 5. 17.부터 11. 8.까지 42회에 걸쳐 약 4,435톤을 받고 처리비 합계 3억 5,405만 원을 챙겼습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부터 시작해, 그 항소심 선고 이틀 뒤까지 이어갔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허가 없이 사업장 폐기물 보관 · 처리비 3억 5,405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폐기물처리업은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별도로 누구든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형을 가장 무겁게 만든 것은 양이 아니라 「치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은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쌓인 폐기물은 결국 토지 소유자나 지자체의 몫으로 남습니다.

확정된 다른 판결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처음부터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 형평이 맞도록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된 사정은 그것 하나였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