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5톤을 받아 공장에 쌓아두고 3억 5,405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6. 3. 11.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2025고단378)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폐기물관리법위반
- 선고
- 징역 2년 실형
- 무엇을 · 어디에
- 허가 없이 사업장 폐기물 보관 · 처리비 3억 5,405만 원
- 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3. 11. 선고 2025고단378
무슨 일이 있었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 6월경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포항의 한 공장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0만 원에 빌린 뒤, 알루미늄 분진 같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들에서 25톤 차량 한 대당 130만~220만 원을 받고 그 공장으로 실어 날라 쌓아뒀습니다. 2020. 5. 17.부터 11. 8.까지 42회에 걸쳐 약 4,435톤을 받고 처리비 합계 3억 5,405만 원을 챙겼습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부터 시작해, 그 항소심 선고 이틀 뒤까지 이어갔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허가 없이 사업장 폐기물 보관 · 처리비 3억 5,405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무단으로 쌓아둔 폐기물이 약 4,435톤에 이르고 원상회복이 확인되지 않는 점
-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히 큰 점
- 판결 선고와 확정 시기를 계산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후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고 다른 범죄 전력도 많은 점
- 재판을 앞두고 도주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폐기물처리업은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별도로 누구든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형을 가장 무겁게 만든 것은 양이 아니라 「치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은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쌓인 폐기물은 결국 토지 소유자나 지자체의 몫으로 남습니다.
확정된 다른 판결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처음부터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 형평이 맞도록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된 사정은 그것 하나였습니다.
피고인은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은 다른 두 사람과 공모해 26회, 피고인 혼자 16회 범행했다고 적었습니다. 첫 예로 든 것은 2020년 7월 15일쯤 충남 서산의 한 공장에서 나온 알루미늄 분진 약 40톤을 25톤 카고차량 2대로 실어 오고 처리비 286만 원을 받은 일입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은 각각 포괄일죄로 묶였고, 두 죄는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날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선 사기죄 판결은 2020년 11월 14일에 확정됐는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그 전인 11월 8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 됐고, 법원은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따졌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선고 내용과 확정 시기를 철저히 계산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