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눈썹문신 2명, 벌금 50만 원에서 시작해 4년 만에 무죄가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08-18 선고 2026노842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19) · 의료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8. 18. 의료법위반 사건(2026노842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19))에서 무죄 (1심 벌금 50만 원 → 2심 선고유예 → 대법원 파기환송 →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의료법위반
선고
무죄 (1심 벌금 50만 원 → 2심 선고유예 → 대법원 파기환송 → 무죄)
어떤 시술 · 어디에서
손님 2명 · 피해 기재 없음
양형기준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6노842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19)

무슨 일이 있었나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눈썹문신 업소를 차리고 2021년 8월 손님 2명에게 눈썹문신을 해줬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기계로 상처를 내며 색소를 넣는 시술은 출혈과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라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유죄를 유지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고, 다시 열린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시술 · 어디에서

손님 2명 · 피해 기재 없음

선 고
무죄 (1심 벌금 50만 원 → 2심 선고유예 → 대법원 파기환송 →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2도16943 판결의 파기 취지에 따름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양형기준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시술로 번 돈
기재 없음 (손님 2명)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옴
  •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없어 대법원의 판단에 따름

불리하게 본 사정

  • 1심과 환송 전 항소심은 신체 침습과 감염 위험을 이유로 의료행위로 봤음
같은 눈썹문신 2명을 두고 벌금, 선고유예, 무죄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결론을 바꾼 것은 2026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2022년 3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항소심은 의료행위라는 판단은 유지하면서 형만 선고유예로 낮췄고, 피고인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3년 반 뒤인 2026년 6월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8월 다시 열린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단을 바꾼 것은 대법원이 2026년 5월 21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결문은 문신을 예술 표현 목적으로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서화문신」과, 눈썹·아이라인·모발 등을 새겨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바꾸는 「미용문신」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문신은 비의료인이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새 증거가 나와 판단의 기초가 달라지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의 눈썹문신이 통상적인 미용문신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에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죄가 난 입술 문신, 출장 눈썹문신, 미용실 눈썹문신 사건이 있습니다. 반면 그 전에는 같은 시술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도 있습니다. 판결 날짜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19 (2022. 3. 25.) 벌금 50만 원 → 2심 2022노426 (2022. 12. 15.) 선고유예 → 대법원 2022도16943 (2026. 6. 11.) 파기환송 → 환송 후 2심 2026노842 (2026. 8. 18.) 무죄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영업으로 하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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