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0월, 대전 유성구. 자기가 사는 빌라 입구를 남의 셀토스 승용차가 막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쓰레기가 든 종량제 봉투와 매트리스, 고추장 통을 조수석 문에 집어 던졌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승용차 조수석 문 · 수리비 불상 · 150만 원 변상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쓸모를 해치면 재물손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66조). 부서지지 않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리는 데 비용과 노력이 드는 상태가 되면 효용을 해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 빌라 입구를 막고 있던 승용차의 조수석 문에 쓰레기 든 종량제 봉투와 매트리스, 고추장 통을 던진 것입니다.

형은 벌금 10만 원으로, 형법상 벌금 하한이 5만 원이니 사실상 바닥까지 내려간 셈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15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여러 물건을 반복해서 던졌다는 점만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액이 비교적 분명해서 변상과 합의가 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상대가 건물 출입을 막도록 주차했다는 사정도 참작됐지만, 그것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만 쓰였습니다.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는 사정이 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또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주차 자리에 못을 뿌렸습니다」는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었는데도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망가진 것은 타이어 한 개였지만, 판결문은 범행의 방법·동기·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었다면 특수재물손괴(제369조)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의 노역장 환산은 다른 사건과 조금 다릅니다. 벌금 10만 원을 내지 않으면 5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되므로 기간은 2일입니다. 하루를 얼마로 칠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주문에서 정합니다. 주문에는 가납명령도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범죄사실은 승용차의 수리비를 「불상액」이라고 적었습니다. 정확한 수리비가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은 채로 손괴가 인정된 것입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366조와 함께 「벌금형 선택」이 적혀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죄인데,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쪽에서 액수를 정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피해자가 이웃 주민이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