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때문에 지인 이름으로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 6개월 영업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5. 6. 17.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25고정28)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
- 선고
- 벌금 700만 원
- 내 이름이 쓰인 곳
- 국가 조세채권 · 미납 세금 등 약 1,700만 원
- 양형기준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5고정2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과거 체납한 세금으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 앞으로 생길 수익에 대한 세금도 피하려고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22년 10월 지인의 이름으로 울산 남구의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을 했고, 2024년 4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그 명의로 영업했습니다. 그 사이 약 1,700만 원의 세금 등이 미납됐고, 세무서가 고발했습니다.
내 이름이 쓰인 곳
국가 조세채권 · 미납 세금 등 약 1,70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함
- 유흥주점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조세 회피 목적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함
- 영업하면서 약 1,700만 원의 세금 등을 미납함
-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위반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남의 이름을 빌린 이유는 판결문에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밀린 세금 때문에 자기 이름의 사업장이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 다른 하나는 앞으로 영업해서 생길 수익에 대한 세금을 피하는 것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지인과 피고인 모두 확인서를 냈고, 세무서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하는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런 목적을 알면서 자기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양형의 이유에서 법원은 약 1년 6개월 동안 남의 이름으로 영업한 점, 그 사이 약 1,700만 원의 세금 등을 미납한 점,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과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울산지방법원 항소부는 2025년 10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명의도용·명의대여 목록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면, 이 사건은 명의를 빌린 쪽이 처벌받은 경우입니다.
소송경과
2심 울산지방법원 2025노652 (2025. 10. 29.)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