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비 40만 원을 받으려고 살아 있는 장인의 사망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에 상조회비를 청구하려던 피고인은 2023. 11. 26. PC방에서 일본어로 된 사망·화장 허가증과 사망진단서를 출력해, 장인이 2023년 9월 일본에서 숨졌다는 내용을 적고 미리 새겨 둔 일본 병원 명의 직인을 찍었습니다. 2024. 1. 2.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요구하자 이 두 장을 냈습니다. 1년여 뒤인 2025년 3월에는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려받아 그림판으로 장인 이름 옆에 「사망」 글자를 만들어 붙였고, 3월 4일 카카오톡으로, 3월 25일 출력물로 회사에 냈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일본에 살지도, 숨지지도 않았습니다. 회사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상조회비 40만 원 · 받지 못함 (미수)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문서위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게 정한 이유는 관공서 명의 문서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에 글자 하나를 덧붙여 출력하는 것도 새로운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봅니다.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내는 행위는 위조와 별개로 「행사죄」가 됩니다. 이 사건은 위조 3번(사망진단서와 허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두 번)에 행사도 각각 따로 인정됐습니다.

양형 이유에 「상대방에 대한 고소 내용」이 반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적혔습니다. 판결문에는 고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