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법인 등기를 10번 내고 통장 카드를 124번 넘겨 징역 1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포통장을 만들어 빌려주는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없는 회사를 세운 것처럼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서를 내서 법인등기부에 올리는 일을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0번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법인 이름으로 계좌를 열고,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조직 윗선을 거쳐 모르는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에 쓰일 줄 알면서 2017년 4월까지 124번 빌려줬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냈나

허위 법인등기 10회 · 접근매체 대여 124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해서 공정증서원본이나 그와 같은 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게 하면 형법 제228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게 거짓이 올라간 기록을 비치되게 하는 것은 행사죄(제229조)로 형이 같습니다. 문서를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해 공적 기록을 거짓으로 만든 사람이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쓸 목적이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보관·전달·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6조 제3항 제2호). 체크카드와 OTP카드가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입니다. 처벌 조문은 제49조 제4항 제2호입니다.

이 사건은 조직원들이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눈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판단됐습니다. 대포통장은 윗선이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형은 10번의 등기 관련 범행과 124번의 대여를 모두 합쳐 경합범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법인 수와 넘긴 접근매체 수, 기간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 직접 들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