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BMW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전화하는 사이 사라져 지인 집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1월 6일 오후 4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BMW를 운전해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42세)의 모닝 승용차 왼쪽 뒤를 들이받아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를 입혔습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사이, 피고인은 차를 그대로 둔 채 근처 아파트에 사는 지인 집에 가서 소주를 마셨고, 지인을 현장에 보내 피해자를 설득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차는 「계약자 1인 운전 한정」 특약이라 피고인이 몰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상대 운전자 전치 2주 (300만 원 합의, 처벌불원) · 음주측정 방해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바 「술타기」는 음주운전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없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운전 당시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4년 말 도로교통법 개정(2025년 6월 시행)으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제44조 제5항)이 생겼고,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음주운전 수치가 없습니다. 죄명도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측정방해와 교통사고 치상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 당시 농도를 특정할 수 없었지만, 바로 그 행위가 측정방해로 처벌된 것입니다. 수치를 숨기려던 시도가 수치 없이도 처벌받는 별개의 범죄가 된 셈입니다.

재판부가 열거한 불리한 사정은 길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데 또 술을 마셨고, 「계약자 1인 운전 한정」 특약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지인의 차를 몰았으며, 실제 사고까지 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연락하는 사이 몰래 현장을 떠나 지인 집에서 소주 몇 병을 마셨고, 지인을 현장에 보내 피해자를 설득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사기죄로 재판받던 중이었다는 점도 더해졌습니다.

피해자를 두고 떠난 것은 뺑소니(도주치상)로 볼 여지도 있는 행동입니다. 판결문에는 도주치상 죄명이 없는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신고와 보험 처리를 하고 있었고 상해가 경미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현장을 이탈한」 사정을 양형에서 무겁게 봤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붙은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300만 원)와 상해가 경미한 점, 그리고 음주 전과가 모두 10년이 넘은 벌금형이라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닌 일반 측정방해 조항이 적용된 점입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술타기 사건은 대부분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가 나오고, 전과가 많거나 사고 피해가 크면 실형도 나옵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는 차를 다른 사람이 몰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배상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이나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야 하고, 차주도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를 빌려주는 일이 차주에게도 위험한 이유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