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로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뒤, 소주와 맥주를 더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8월 저녁 강남의 술집에서 맥주 3잔과 소주 3잔을 마신 뒤 밤 10시 15분쯤 포르쉐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셀토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셀토스는 앞의 택시를 들이받았고, 두 운전자가 각각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뒤 강서구의 가게에서 소주를, 다음 날 새벽 강북구에서 맥주를 더 마셨습니다. 2017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운전자 2명 각 2주 염좌 · 수리비 약 526만 원 · 도주 후 추가 음주

비슷한 상황이라면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른바 「술타기」입니다. 벌금 이상의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하면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재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사고 뒤 강서구와 강북구에서 두 차례 더 술을 마셨습니다. 판결문의 죄명에는 음주운전이 따로 없고 음주측정방해만 적혀 있습니다. 추가 음주는 처벌을 피하는 효과가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됐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이 됩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이라 벌금형도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2주 치료가 필요한 염좌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추가 음주 시각 가운데 하나가 사고보다 1년 앞선 날짜로 적혀 있는데, 문맥상 사고 다음 날 새벽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령받았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