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써 달라고 해서 확인서를 써 줬다」 세금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위증은 재판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1년 4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린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뒤, 2018년 12월 31일자 확인서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B씨가 거래처 사장님한테 주라고 해서 작성해 갖다 드렸다」 「B씨가 전화로 말해 주면 워드 작업을 해서 사인해 갖다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확인서에는 2014년 6월 서울의 한 건물 배관·덕트 공사를 10일 하고 임금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B로부터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조세 형사재판 ·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합니다.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과 다른 말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B가 확인서를 써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세금 재판이었습니다. B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쟁점 중 하나가 2014년 배관 공사 임금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확인서였습니다. 피고인의 증언은 그 확인서를 B가 시켜서 만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왜 그런 증언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법정형 중 벌금형을 택하고 자백감경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한 사람이 그 증언을 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을 막기 위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규정입니다.

양형에서 결정적인 사정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위증죄는 거짓 증언을 한 순간 성립하고 재판 결과가 바뀌었는지는 성립과 상관없지만, 양형에서는 실제로 사법작용을 얼마나 그르쳤는지가 고려됩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대가 없는 단순 위증은 벌금 200만~500만 원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많고, 위증을 시킨 쪽이나 대가가 오간 경우, 위증으로 판결이 실제로 왜곡된 경우는 실형까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자백과 영향 없음이 겹쳐 벌금형의 중간쯤에 머물렀습니다.

증인으로 나가 부탁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해 주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고, 위증죄의 상당수가 지인이나 거래 관계에서 나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고, 기억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순간 위증이 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