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를 낸 지인 대신, 동네 후배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 시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B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달아났고, 음주측정도 피했습니다. C는 B의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려고 지역 후배 A에게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하게 했습니다. 1심(제주지법 2025고단1317)은 B와 C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B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C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웠습니다. 허위 진술을 한 후배 A는 1심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았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음주 도주 사고 운전자를 숨기려 후배에게 운전자 행세를 시킴

비슷한 상황이라면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는 것입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해 진짜 운전자가 수사망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범인도피입니다. 이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람은 후배 A였고, 그렇게 하도록 시킨 C에게는 범인도피교사가 적용됐습니다. 교사범은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31조 제1항).

정작 사고를 낸 B는 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범인 자신이 도피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판례는 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도피시켜 달라고 교사한 경우에도 그것이 방어권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을 짠 사람은 B가 아니라 C였습니다.

판결은 C의 범행을 「치밀하고 대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 후배를 동원해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은 수사기관을 정면으로 속이는 일입니다. C에게는 이종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은 정황이 없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이미 확정된 특수상해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해 1심 징역 1년이 징역 10개월로 줄었습니다.

B는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구호 없이 도주했고 음주측정도 피했습니다. 음주측정을 피한 탓에 음주운전죄 자체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보상된 점이 반영돼 징역 1년이 8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둘 다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는 부탁은 술자리 끝 사고에서 실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부탁받은 사람은 범인도피, 부탁한 제3자는 범인도피교사, 사고 운전자는 원래 죄에 더해 수사 과정의 정황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의 후배 A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항소심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범인도피 사건들은 대신 진술만 해 준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많고, 대가가 오가거나 도피 자금과 은신처까지 댄 경우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대가는 없었지만 시킨 사람의 전과가 많아 실형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