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대신 낸 먹튀 음식값 4만 6,100원을 돌려받으러 온 오빠를 밀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포항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음식값을 안 내고 가자 질책이 걱정돼 4만 6,100원을 대신 결제했고, 이를 돌려받으려고 오빠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반말과 욕설이 오간 뒤, 피고인은 귀가하던 오빠에게 다시 시비를 걸어 어깨로 밀고 목을 잡아 밀었고, 화단까지 밀린 그는 철쭉에 걸려 넘어지며 도로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피해자는 12일 뒤 숨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식당 앞 몸싸움 · 밀려 넘어져 머리 부딪침 · 12일 뒤 사망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치사(형법 제262조)는 때리거나 밀친 사람에게 죽일 생각이 없었더라도 그 폭행으로 사람이 숨지면 성립하고, 상해치사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친 것처럼 폭행과 사망 사이에 다른 사정이 끼어 있어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집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라 원래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에만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으로 처단형을 징역 1년 6개월~15년으로 낮췄고, 양형기준의 감경영역(1년 6개월~3년) 안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감경영역이 적용된 근거는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회복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족에게 합의금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고 유족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범행 장면은 CCTV에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은 사망이라는 결과의 불법이 매우 크고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적었습니다. 시비의 발단이 된 금액은 아르바이트생이 손님 대신 낸 음식값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