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에 지쳐 천장 속 윗집 온수 배관을 막았습니다, 「모든 피해를 책임진다」는 각서에 서명하면 열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는 2024년 7월부터 윗집 쪽 누수가 여러 차례 났습니다. 2025년 5월 다시 물이 새자, 피고인은 5월 5일 자기 집 화장실 천장을 열고 윗집으로 연결된 온수분배기 배관을 마개로 막아 윗집이 온수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윗집에 사는 세입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과거 누수 손해를 배상하고 앞으로의 누수 피해도 모두 책임진다」는 각서를 건네며 「집주인 서명을 받아 오면 수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서명을 거부했고, 배관은 차단 23일 만에 경찰이 피고인에게 연락한 뒤에야 원상복구됐습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하게 했나

윗집 소유자·세입자 · 23일간 온수 중단 · 마개 교체 비용 2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파트 누수 분쟁은 이웃 갈등 가운데서도 오래가고 감정이 쌓이기 쉬운 유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거실 천장과 안방 화장실 천장 누수를 연달아 겪었고, 수리가 늦어지면서 약 9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5월 또 물이 새자, 피고인은 자기 집 천장 안에 있던 윗집 온수분배기 배관을 직접 막았습니다.

피고인은 그 배관이 윗집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와 증언으로 그 온수분배기가 윗집 전유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윗집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확인 노력 없이 차단한 점, 열어 달라는 요구에 오래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긴급피난과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누수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윗집 소유자나 세입자의 허락을 받거나 관리사무소와 상의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차단했으니 「유일한 수단」도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긴급피난과 정당행위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만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강요미수 부분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각서 자체에는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명시적이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온수가 장기간 끊긴 상황에서 「서명해야 원상복구를 허락하겠다」고 전한 것은, 서명하지 않으면 계속 온수를 쓸 수 없다는 불이익을 알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각서의 내용도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앞으로 생기는 누수의 모든 피해를 책임지고, 위반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전에 세입자에게 「거실 몰딩 수리 견적이 3,500만~4,000만 원」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것이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선다고 봤고,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예고까지 받은 궁박한 처지였습니다.

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한 원인 조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정해진 경로입니다. 상대의 수도·전기·온수를 끊어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은 받을 배상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강요미수에 손괴가 더해진 이 사건의 벌금 300만 원은 중간 정도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