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홈스테이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자 「불법 워킹비자로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석 달 동안 9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부부는 2024년 8월 캐나다에 사는 피해자(45세)와 자녀를 3개월 동안 피해자 집에 홈스테이 보내기로 하고 보증금 등 4,500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며 계약을 깨고 보증금 환불을 요청했고, 피해자가 요청한 만큼 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 1일 「당신을 불법 워킹비자로 신고하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해 12월 8일까지 9차례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홈스테이 운영자 1명 · 석 달간 9회 협박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죄는 사람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해악의 내용은 신체에 대한 위해만이 아니라 명예, 재산, 신분상의 불이익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알린 해악은 상대방을 이민 당국에 「불법 워킹비자」로 신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게 체류 자격 문제는 생계와 직결되는 위협입니다.

「신고하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문장은 겉으로 보면 부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환불 분쟁 중에 이런 문자를 보내면, 원하는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법원은 표현의 형식보다 전후 맥락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봅니다. 판결문은 이 문자를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평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불법 취업 상태였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고, 판단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신고할 만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그것을 개인적인 금전 분쟁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면 협박이 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협박은 문자 메시지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게시글로도 이뤄졌습니다. 해외 유학이나 홈스테이 관련 카페는 같은 지역 교민들이 많이 보는 곳이어서, 그곳에 상대방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은 상대에게 직접적인 압박이 됩니다. 재판부는 9회의 문자와 게시글을 하나의 범행으로 묶어(포괄일죄) 처벌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금전 분쟁 중 반복된 협박 문자는 벌금 100만~300만 원이 많고, 흉기를 들거나 실제로 찾아가 위협한 경우는 실형까지 나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되는데, 이 사건은 판결까지 간 것으로 보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홈스테이처럼 해외에서 맺은 계약의 보증금 분쟁은 국내 소송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대의 약점을 쥐고 압박하면 오히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됩니다. 계약 전에 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정해 두고, 분쟁이 생기면 중개 업체나 현지 소비자 기관을 통하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