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지인에게, 출소 나흘 만에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5월 지인 B(남, 34세)의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혐의로 2025년 1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2026년 3월 22일 출소했습니다. 나흘 뒤인 3월 26일 오전, 김해의 한 행사장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신고로 실형을 살게 된 데 앙심을 품고 B에게 전화해 「아우야, 니 창원에 이사 갔나」, 「직이벤다 니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모두 5번에 걸쳐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 · 누구에게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지인에게 하루 동안 전화·문자 5회 보복 협박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진술,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면 특가법 제5조의9가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 벌금형이 없고 반의사불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한 지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신고로 측정거부 등이 적발돼 징역 1년 2개월을 살았고, 출소 나흘 만에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창원에 이사 갔나」라는 첫 마디는 피해자의 거처를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말이었고, 이어진 말들은 직접적인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누범 가중이 적용됐습니다. 징역형 집행을 마친 지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형의 장기를 2배까지 늘립니다(형법 제35조). 이 사건은 출소 나흘 만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률상 처단형이 징역 6개월에서 25년까지로 넓어졌고, 판결은 정상참작감경까지 한 뒤 양형기준 기본영역(징역 10개월~2년)의 하한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감경 사유로는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해 위협하지 않은 점, 범행이 하루 안에 끝난 점, 형사공탁을 한 점이 적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판결은 보복 협박이 「수사기관 등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보복범죄 처벌 규정은 신고자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층간소음, 폭행 같은 일상적인 사건에서도 신고나 진술을 이유로 상대에게 위협적인 연락을 하면, 원래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보복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같은 목록의 협박 사건 대부분은 벌금형이고, 실형은 드뭅니다. 이 사건이 목록에서 가장 무거운 쪽에 선 이유는 협박의 내용보다 목적과 시점, 즉 신고에 대한 보복이었고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법원이 선고한 2026고합10073(시장 생선가게 보복협박)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