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를 안 써 줬다고 식당 주인을 두 번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월 노원의 한 식당에서 59세 여성 주인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주인이 처벌불원서를 써 주지 않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그해 8월 21일 밤과 27일 저녁 두 차례 그 식당을 찾아가 주인에게 「죽여버려야 된다」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사이인 8월 22일 새벽에는 다른 가게에서 돈이 없는데도 술과 노래 서비스 7만 원어치를 주문하고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앞선 폭행 사건 등으로는 202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무엇을 했나

식당 주인(59세)에 대한 스토킹 2회 · 술값 등 7만 원 무전취식

비슷한 상황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이 말하는 스토킹행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것, 직장처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등이 들어갑니다. 이런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서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손님과 식당 주인 사이였습니다.

찾아간 횟수는 두 번이었습니다. 엿새 간격으로 피해자의 식당에 가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두 차례에 걸친 「접근」으로 보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횟수가 많지 않아도, 같은 사람을 같은 이유로 반복해 찾아가 겁을 주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찾아간 이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앞서 피고인을 폭행과 업무방해로 신고해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나 선처 탄원을 요구하며 찾아가는 일은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같은 기간 다른 가게에서 7만 원어치 술과 노래 서비스를 받고 돈을 내지 않은 사기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앞선 폭행 사건 등으로는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저지른 죄를 함께 재판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판결도 그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고 그 뒤 형을 바꿀 사정이 없다며 벌금 4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붙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스토킹 사건 대부분은 연락이나 방문이 수십 회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두 번의 방문으로 처벌됐고, 형량도 벌금형으로 목록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다만 그 두 번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점에서, 횟수만으로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닙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