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가 보복운전으로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2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4고단3898)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일부 300만 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버스회사도 이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위협했나

버스로 보복운전해 승용차를 충격, 피해자 위협 · 차량 손괴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를 실제로 들이받으면, 협박에 그치지 않고 재물손괴가 함께 성립합니다. 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써서 했기 때문에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가 되고, 한 번의 행위라 상상적 경합으로 더 무거운 특수협박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특수상해가 더해졌을 텐데, 이 판결에는 상해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가해 차량이 버스라는 점이 이 사건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버스는 차체가 크고 무거워 충돌하면 승용차에 큰 피해를 주고, 운행 중에는 승객도 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이 범행이 「일반도로교통과 피해자에 초래한 위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직업 운전자의 보복운전은 같은 행위라도 더 엄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항소심이 형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붙인 근거는 항소심 단계의 변화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변제공탁했으며, 버스회사가 이미 배상금을 지급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변제공탁」은 형사공탁과 조금 다릅니다. 손해배상 채무를 갚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피해자가 받으면 그 금액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이 사건에서는 버스회사의 배상과 합쳐져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평가됐습니다.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으로 사고를 내면 회사나 공제조합이 먼저 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고,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붙였습니다. 형사판결과 별도로, 버스 운전자가 이런 범죄로 처벌받으면 운수종사자 자격이나 회사 내 인사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보복운전 사건들을 보면 급제동이나 위협 운전에 그친 경우 벌금형, 차로 밀어붙이거나 실제로 충돌한 경우 징역형이 대부분입니다. 실형은 충돌에 더해 전과가 많거나 끝까지 부인한 경우였는데, 이 사건은 2심 자백으로 그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