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기도 소리로 다투던 윗집에 술 취해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찰이 「또 오면 스토킹」이라고 경고했는데 한 시간 만에 다시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의 빌라에 살았고, 피해자(54세) 가족은 바로 윗집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새벽마다 종교활동을 하며 기도 소리와 쇠붙이 때리는 소리를 내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27일 저녁, 윗집 아내가 창문을 열고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고인도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고, 술에 취한 채 윗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다시 찾아가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피고인은 1시간도 안 돼 다시 찾아가 약 13분간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윗집 주민 1명과 가족 · 야간 2회 방문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층간소음의 「가해자」 쪽이 피해자 집을 찾아간 경우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갈등의 원인은 피고인이 새벽마다 종교활동을 하며 내던 기도 소리와 쇠붙이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사건 당일 윗집이 창문 너머로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맞받아 욕을 하고 직접 올라간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아내와 갈등을 풀려고 대화하러 간 것이니 정당한 이유가 있고, 불안감을 줄 정도도 아니며, 지속성·반복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여러 번 돌아가라고 했고 경찰까지 경고했는데 야간에 꼭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문을 열기 전 딸에게 「큰 소리가 나면 신고할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반복적」을 2회 이상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가깝고 같은 의도에서 이뤄진 경우로 봅니다. 이 사건은 한 시간 안에 같은 이유로 두 번 찾아갔으니 반복이 인정됐고, 각 방문이 10분, 13분에 그친 것은 경찰이 제지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고의에 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 아닙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면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으면 충분합니다. 「겁주려던 게 아니라 대화하려던 것」이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층간소음 갈등이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건은 벌금 200만~300만 원 선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가 붙었는데, 재판부는 초범이고 이후 다시 접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경찰의 스토킹 경고는 이 사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처음 찾아간 것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경고를 받고도 다시 간 순간 두 번째 행위가 생겼습니다. 층간소음 다툼 중에 상대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하고, 특히 상대가 거부했거나 경찰이 개입한 뒤라면 더 그렇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