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사회복무요원이 10개월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해야 해서 복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대구의 한 구청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었습니다. 2024년 9월 9일부터 2025년 7월 18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무단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연락을 회피했고, 수사기관에서 경제활동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떤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약 10개월 무단결근 · 복귀 거부 의사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면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통틀어」라는 말 때문에 연속이 아니어도 복무 기간 전체의 이탈일을 합쳐 8일이 넘으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이탈 기간은 약 10개월이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연락을 회피하는 등 의도적으로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었습니다. 복무기관과 병무청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경제활동을 이유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술은 재범 가능성과 병역 이행 의사를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형이 무엇이었는지는 적지 않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 처벌이 벌금형이었다면 이번 같은 복무이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복무이탈은 징역형만 있으므로).

복무이탈로 처벌받아도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은 복무이탈로 처벌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남은 복무 기간을 다시 이행하게 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다른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는 규정이 있어, 실무에서는 형의 길이가 그 이후 병역 처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의 징역 10개월은 그 기준에 못 미칩니다.

같은 목록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사건들을 보면 이탈 일수가 수십 일 이내이고 반성하면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5고단1997은 한 달 사이 17일을 빠지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탈한 사건은 실형이 나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생계 문제로 복무와 일을 병행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병역법은 가사 사정이 있으면 복무기관 변경이나 복무 연기, 겸직 허가 같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건처럼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