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으로 쌓은 250kg 폐지더미가 넘어졌습니다, 순회점검 일지는 전부 「양호」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군산의 화장지 원지 제조업체(상시 근로자 34명)에서 2024년 7월 30일 오후 3시 18분쯤, 62세 근로자가 지게차로 폐지더미를 내린 뒤 바닥에서 다른 폐지더미의 철사를 끊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지더미 하나는 가로 1.6m, 세로 0.95m, 높이 1.1m, 무게 약 250kg이었고 3단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하역 중 지게차가 하단 더미에 닿으면서 상단 더미가 기울어 근로자 쪽으로 넘어졌고, 근로자는 2분 뒤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회사는 구두로 주의사항만 교육했을 뿐 전도 방지 설비나 적재 높이 제한이 없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도 없었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3단 적재 폐지더미(약 250kg) 전도 · 근로자 1명 사망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판결에는 세 층의 책임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이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입니다.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세 죄가 모두 적용됐고, 공장장은 업무상과실치사만,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두 특별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현장 안전조치 위반은 두 가지였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구두 교육 외에 설비를 설치하거나 3단 미만으로 쌓게 하지 않음),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50kg짜리 더미를 3단으로 쌓으면 높이가 3m를 넘는데, 그 바로 옆 바닥에서 사람이 철사를 끊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지적된 것은 서류와 절차였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서는 외부에서 받은 양식을 수정 없이 썼고, 2023년 위험성평가 때 지게차로 폐지더미를 옮기는 작업의 붕괴 위험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었고, 작업장 순회점검 업무일지는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항목까지 모두 「양호」로 적었습니다. 높이 2m 이상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은 특별안전교육 대상인데 교육도, 점검 절차도 없었습니다.

형은 대표이사 징역 1년, 공장장 금고 6개월로 둘 다 집행유예였고, 회사는 벌금 7,000만 원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은 점, 사고 이후 안전시설 개선과 교육 강화에 나선 점과 함께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과실도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적혔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명시된 점은 이 판결의 특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습니다. 이 회사는 34명 규모로, 그 확대 적용 뒤 반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위험성평가나 점검표를 외부 양식으로 형식만 갖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은 그런 서류가 오히려 「형식적으로 작성했다」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산업재해 사망 사건들은 대부분 대표이사 징역 1년 안팎의 집행유예와 법인 벌금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실형은 사망자가 둘 이상이거나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된 경우에 나왔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