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라는 말에 「나 건달인데」, 종업원 얼굴을 열 번 때리고 30분 행패를 부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4월 11일 밤 11시 30분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지하 주점(75세 업주 운영)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나 건달인데, 다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종업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10번 때리고 손날로 목을 한 번 쳤습니다. 이어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못 하게 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부터 11시 반 사이에는 조카에게 전화해 그 어머니를 해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저지른 특수폭행으로 이미 2026년 7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주점에서 종업원 얼굴 10회·목 1회 폭행, 약 30분 행패로 영업 방해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으로,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소란이나 위세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종업원을 때리고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75세 업주가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됐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폭행은 따로 폭행죄가 됐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이 사건 종업원은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두 피해자를 위해 각 15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받겠다고 했지만, 공탁금 수령은 처벌불원과 같지 않습니다.

조카를 협박한 부분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협박죄도 반의사불벌죄인데(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 제기 뒤인 2026년 8월 조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재판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저지른 특수폭행으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더하는 대신 벌금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벌금은 800만 원으로 높았습니다. 양형 이유는 그날 행패와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동종 범행 전력을 보면 폭력 성향이 강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업무방해 사건 중 영업장 소란은 대부분 벌금 50만~500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은 종업원 폭행이 겹쳐 그보다 높았습니다.

「나 건달인데」 같은 말은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조직폭력배처럼 내세우는 말은 위력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이 되고,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 따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