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반을 함께 일한 한의원 직원 둘이 그만두자, 마지막 석 달 월급과 퇴직금 3,434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관악구에서 직원 2명을 둔 한의원을 운영했습니다. 두 직원은 2020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5~7월분 임금과 상여 합계 약 1,407만 원, 두 사람의 퇴직금 합계 약 2,027만 원을 퇴직 뒤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직원 2명 마지막 3개월 임금·상여 + 퇴직금 미지급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판 중에 체불액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판결문에는 그런 사정이 적혀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다짐한다」는 표현만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직원이 2명뿐인 작은 사업장이었고, 피고인은 전과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장의 특성과 피해 정도를 함께 고려했다고 적었지만,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택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체불 임금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으면 대지급금(옛 체당금)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