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재혼하자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단당한 뒤에도 6주 동안 244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률혼 관계였다가 약 7년 전 이혼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재혼을 요구하며 계속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모두 244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고지받은 뒤 연락을 멈췄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고령이었습니다.

무엇을 했나

차단 후 약 6주간 전화 244회 · 재혼 요구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전화를 계속 걸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입니다.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벨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으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 제4조)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따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긴급응급조치를 고지받은 뒤 연락을 멈췄고, 법원은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횟수가 비슷하거나 적은데도 징역형이 나온 사건들은 대부분 집 앞에 찾아가거나 위협하는 말을 하거나,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어긴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전화만 했고, 조치 뒤 바로 멈췄으며, 피고인이 고령의 초범이라는 점이 벌금형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