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이 압류되자 아들 가게 단말기를 들여놨습니다, 엄마는 징역형, 아들은 벌금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연천에서 음식점을 하던 A는 10여 년 넘게 갚지 않은 빚 때문에 채권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당했습니다(채권가액 8,955만 7,391원). 주거지와 가게 집기 경매, 가게 보증금 압류까지 이어져 손님이 카드로 낸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A는 2024년 7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근처에서 음식점을 하는 아들 B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자기 가게에 들여놓았습니다. 원래 단말기는 쓰지 않았고, 그해 10월 23일까지 4,457만 6,427원의 매출이 아들 가게 이름으로 결제됐습니다. B는 사정을 듣고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채권자의 카드 매출채권 추심 방해 · 아들 가게 명의로 결제된 매출 4,457만 6,427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거나 허위로 넘기거나 거짓 빚을 만들어 채권자를 해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숨긴 재산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카드 매출」이었습니다.

채권자는 2023년 6월 A의 가게 카드 매출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카드로 낸 돈은 카드사에서 A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갑니다. A는 1년쯤 지나 아들 가게 이름으로 된 단말기를 자기 가게에 놓고 원래 단말기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피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같은 가게에서 결제했지만, 전표에는 다른 가게 이름이 찍혔습니다.

이 방식은 강제집행면탈과 별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됩니다. 이 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카드 거래를 하는 것과 자기 가맹점 명의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모두 금지합니다. 그래서 A는 명의를 쓴 쪽으로, B는 명의를 빌려준 쪽으로 각각 처벌됐습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한 것도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모자의 형량은 갈렸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A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었고, 사정을 듣고 명의를 빌려준 B는 강제집행면탈의 방조범으로 감경돼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B가 어머니의 범행을 묵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봤습니다.

양형 이유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지급했거나 채권자가 추심한 돈을 합하면 채무 원금은 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10년 넘게 갚지 않아 쌓인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바람에 원금은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빚을 오래 끌면 낸 돈이 이자부터 메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같은 목록의 강제집행면탈 사건들은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매일 들어오는 카드 매출을 다른 이름으로 돌린 경우로, 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압류를 피하려고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리는 순간, 빌려준 사람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