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안 하면 손해배상」 계약서, 그 조항만으로 유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 미추홀구에서 직원 2명을 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습니다. 2025년 1월 직원을 채용하면서 퇴사할 때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했습니다. 직원이 11월 1일 그만두자, 직전 3개월간 시급 1만 2,000원으로 주던 급여를 시급 1만 1,000원으로 다시 계산해 108만 1,710원을 덜 줬습니다. 덜 준 임금 부분은 직원이 처벌불원서를 내 공소기각됐고, 위약 예정 계약 부분만 유죄가 됐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위약 예정 계약 체결 ·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재정산으로 108만 1,710원 미지급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14조 제1호). 실제로 돈을 받아냈는지와 관계없이, 그런 조항을 넣은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일찍 그만두면 교육비 반환」, 「인수인계 안 하면 손해배상」 같은 조항이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그 조항이 실제로 쓰였습니다. 직원이 그만두자 직전 3개월 동안 시급 1만 2,000원으로 계산해 주던 급여를 1만 1,000원으로 다시 계산해 108만 1,710원을 덜 줬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주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으로, 계약 조항은 제20조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두 죄의 운명이 갈린 것은 반의사불벌 여부 때문입니다.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라 공소제기 뒤 직원이 처벌불원서를 내자 공소기각됐습니다. 위약 예정 금지 위반은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와 무관하게 유죄가 됐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합의한 점이 참작돼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2년 동안 문제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목록의 「7,216만 원인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는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공소기각된 임금체불 사건이고, 「직원 700명 회사가 229만 원으로 법정에 섰습니다」도 선고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금액보다 계약서 문구가 처벌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